법령 지방세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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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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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선우 2 광장 2 공도 2 정안 2 로플렉스 1 경원 1 금강 1 남명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이수완 3 오세국 3 주두수 1 강병수 1 강인애 1 강성원 1 구충서 1 김원태 1 김지혜 1 김일진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창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5286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2.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7441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별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70, 2020. 4. 21., 각하
  지방세법 부칙 제14조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부칙제14조등위헌확인
   지방세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3,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등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 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2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8. 대구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누4312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8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06, 2019. 6. 11., 각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확인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2.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공2019상,9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84, 2019. 3. 5., 각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확인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4.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6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공2018상,999]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17. 대전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청주)2017누33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18.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공2018상,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방세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3, 2017. 9. 28., 합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9. 5. 선고 2017누483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53873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2.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합140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9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24.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5.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6.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5. 24. 선고 2016누106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56563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6년

29. 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20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0.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공2016하,15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15년

31.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561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2.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611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647]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

34. 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305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74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36.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9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3, 2013. 2. 2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12년

38. 인천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4313 판결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9. 서울행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40.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4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2011년

41. 수원지법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 판결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262]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08년

42. 대구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전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년

43. 서울행법 1999. 7. 16. 선고 98구30106 판결 : 항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4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93년

44. 서울고법 1993.08.24 선고 93구4597 판결
  취득세 과세대상 유무[국패]
   국세_지방
   지방세법

1988년

45.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8구188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46. 서울고등법원 1983. 5. 10. 선고 82구32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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